詩書畵 雲谷 姜張遠

 

 
작성일 : 15-03-09 10:39
법은 만능(萬能)이 아닌데
 글쓴이 : 다산포럼
조회 : 852  
    법은 만능(萬能)이 아닌데 -/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말썽 많던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좋아하는 국민이 많다는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짐은 어떤 이유일까요. 현행의 형법에도 ‘뇌물죄’, ‘횡령죄’, 「특가법」등 금품의 수수에 처벌하는 조항은 많았지만,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더 번성하기만 했습니다. 돈은 분명히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대가성을 증명할 증거 부족 때문에 뇌물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의 수수가 있다면 공직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가 애초의 ‘김영란법’이 탄생되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던 법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자, 부정부패에 진저리를 느끼고, 뇌물공화국의 오명에 가슴 아파하던 국민들의 여론에 못 이겨, 엉뚱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법만능주의가 다시 살아나면서, 과잉 입법이니, 오남용의 위험이니,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세상은 또 시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펴질 길이 없습니다.
    공자(孔子)는 애초에 덕치주의(德治主義)를 선언했습니다. “법령으로 인도하고 형벌로만 규제하면 백성들은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할 줄은 모른다.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고 말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올 것을 염려하면서 ‘법치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덕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규제한다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감화되기도 한다.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논어』 위정편]”라는 정치철학을 후세에 전해주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공자의 철학에 철저히 동감하고 공자의 본뜻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려, 자기이전의 주자(朱子)나 다른 학자들의 해석에 반대하는 내용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라는 새로운 논어 해석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산은 먼저 ‘덕’으로 인도한다의 ‘덕’이 무엇인지부터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인륜(人倫)에 돈독한 효·제·자(孝弟慈)가 바로 덕이라 해석하고, 그동안의 애매모한 덕의 개념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이라면 행해야 할 기본 윤리인 효·제·자를 행동으로 옮겨, 그런 모범을 통치자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예의(禮儀)로써 국민을 교화시키면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통치자나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행실에 감화되어 죄를 짓지 않은 국민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유치차격(有恥且格)’의 격(格)의 본질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를 다산은 탁월하게 설명했습니다. 주자의 ‘이른다(至)’의 해석에서 “위로는 천심에 감통하고(上感天心), 아래로는 민심에 감통함(下感天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도덕과 예의, 효도하고 우애하며 아랫사람들을 자애롭게 대하는 교화정책을 제대로 펴서 국민들이 옳고 바름에 감화되어 수치심을 알고 천심과 민심에 감통되어야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살만한 세상이 온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인간 행위의 모든 것을 법망에 가두고, 일마다 감시한다면, 어떻게 자유로운 인격체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겠는가요. ‘김영란법’은 참으로 많은 부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덕치(德治)에도 형벌은 없을 수 없다고 다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법다운 법으로 형벌을 가하는 세상이 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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