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불능의 징후는 완연한데-/ 김 동 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세월호의 살아남은 아이들이 발이 부르트도록 백리길 걸어서 국회로 걸어가고,
유족들이 진상 규명 가능한 특별법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식 농성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고 있다.
참사 이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모습을 보노라면 이승만 독재 정권의 마지막 발악의 칼을 맞아 불구가 된 4.19 부상 청년들이
목발 집거나 붕대 감고 국회 난입하여 책임자 규명하라고 아수라장을 만든 장면이 기억난다.
독재의 하수인인 자유당 국회의원은 물론 이승만 퇴진에
털끝 하나 기여한 것이 없이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야당 위원들도 그들의 적이었다.
그때의 통치 불능과 국가 부재 상태는 어이없게도 5.16 쿠데타로 마무리되었다.
불신과 조롱 받는 국가기관은 조작과 겁박에만 급급
박근혜 정권은 거의 통치 불능 상태에 빠졌다.
후임 총리를 찾지 못해 총리를 유임시켰는가 하면
국가를 바로잡겠다고 내놓은 장관감은 거의가 자격 미달 심지어 범죄 전력자들이다.
울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먹세례 퍼붓는 것이고 심각한 모욕을 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왜 이런 인사가 반복될까?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을 바칠 사람,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만 찾는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은 더욱 최측근에 매달리고, 특별법에는 요지부동이며 어떤 정치 타협이나 탕평인사도 없었다.
정치가 실종되었다. 그래서 현재 여당과 정부는 대통령 ‘안보’에만 사활을 걸고 있고,
야당은 차기 총선·대선만 의식하면서 현안 대응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며,
경찰 검찰 등이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받는 세간의 정서가 통치 불능 상황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병언 사체 발견 정부 보도를 보는 우리 국민들은
거짓말과 조작 전력자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심정이다.
지도자나 국가기관이 조롱과 불신의 대상이 되면 국민들이 법 집행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더 이상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질책 당할 일만 피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정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거의 그러해 왔듯이 오직 언론 통제와
이미지 관리를 통한 허구의 지지율 유지, 반대세력에 대한 겁박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이 정부는 권력 창출 기의 최대 약점, 즉 대선과정에서의 국정원 불법 개입 문제가 터지자 화들짝 놀라
온갖 무리수를 두다 보니 이제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급한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고,
이제 정권 유지가 최대 목표가 되었다.
즉 집권 세력은 통치 능력을 거의 상실했지만 야당의 무능과 국민들의 조직된 힘의 부재 때문에 탄핵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버려지고 막장으로 몰려도 저항할 힘도 없고, 믿고 지지할 정치세력도 찾지 못하니
분노와 허탈감만 공중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가 교착되었다.
왕조 말 상황과 유사, 야당 바뀌고 시민 나서야
지금 한국은 600여 년 전 고려 말, 100여 년 전 조선 말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가의 기능 부재 상태이고 집권세력의 능력과 도덕성이 최악 수준이다.
공권력의 사유화, 즉 권력과 법이 승자들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도구처럼 된 점도 공통된다.
도덕성과 통치능력 없는 권력은 오직 폭력 행사나 ‘적 만들기, 즉 ‘반란세력’ 위협 조성만으로 체제 안정을 도모
하고 있으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외교, 국방 정책이라는 것이 없고, 경제가 소수에 독점되어 있고 부정의와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니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다.
게다가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성 가치나 제도권 종교가 부패의 대명사가 된 점도 유사하다.
이런 나라는 쿠데타나 반란에 의해 뒤집어지거나 외세가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간다.
그래도 고려 말에는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와 무장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 개혁 국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500년 뒤 조선은 외세를 불러와 내부 반란은 진압했으나 결국 청·일, 러·일의 전쟁터가 되었고,
곧 최후의 승리자인 일본의 먹이가 되었다.
지금은 외세의 침략은 없지 않느냐고?
경제 전쟁이나 주변 강대국 패권 변동기에 다른 방식으로
외세의 노리개 감이 되어 영구분단의 비극을 맞을 수도 있다.
이 정부의 일련의 외교 부재, 미국과 중국이 이 정권을 어린애 취급하는 상황이 그 징후 아닌가?
그래도 왕조시대와는 달리 민주화 이후 형성된 시민사회가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점에 위안을 얻는다.
통치 불능은 교정될 것 같지 않으니 야당이 전면 재편되어 정치 부재를 끝장내거나,
시민이 더 나서서 사회 교착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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