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술인복지법에서는 크게는 네 가지, 세부적으로는 11가지 유형을 명확하게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세부유형들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황승흠 : 먼저 예술계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제1의 가치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입니다. 이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공정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반면, 예술인복지법의 11가지 금지행위 세부유형은 부당한 지시나 간섭 혹은 경제적 부담 등을 통해 예술인 개개인의 창작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방해하는 11가지 세부유형은 어떻게 선별되었나요?
황승흠 : 먼저 불공정계약 강요 행위에 관한 다섯 가지 유형(구입 강요 행위, 이익제공 강요 행위,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부당한 수익배분ㆍ대가지급 강요 행위,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은 공정거래법에서 가져왔어요.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행위로 명시되어있는 여러 유형 중 예술계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가져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가지 유형 중 불공정계약 강요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나머지 6가지 유형은 현재 예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가치와 기준을 적용해 새로 만들었어요.
Q. 11가지 세부 유형애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본 법안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나요?
황승흠 : 그래서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적인데요. 어떻게든 피해간단 말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불공정계약 강요 행위 중 다섯 번째 유형인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는 사실상 기타 유형이에요. 나머지 10개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유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유형으로 따로 구분할 만한 것이 있으면 새로운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에요.
Q. 이미 불공정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 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황승흠 :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규정된 금지행위로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통해 금지행위를 중지시키고 불공정 계약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 업체가 나쁜 업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Q. 시정명령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네요.
그런데 1차 위반의 경우에 300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계약에 의거해 업체가 예술인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300만 원이 넘을 때,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시정명령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황승흠 : 과태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지행위 판단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게 된 업체들은 문체부에 관련된 모든 지원제도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 제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소송지원이군요.
황승흠 :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 300만 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를 후속조치가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과태료는 정부가 받는 거잖아요.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법률가로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가 법적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나중에 소송절차를 밟을 때 유리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금지행위를 잡아주고, 그럼에도 사업자가 말을 안 들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송비용은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고요. 이런 일련의 장치들을 통해 제대로 금지행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Q. 자문위원회는 다 법률가로 구성되어있나요?
황승흠 : 법률, 회계, 노무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으로 구성되어있고, 나머지는 문화예술 전문가, 이렇게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과태료를 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군요.
황승흠 : 그렇죠. 소송지원도 복지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술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송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 업무를 대신 진행해 주는 것이죠. 소송비용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월 소득이 26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해주고, 그 이상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Q.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황승흠 :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에게 소송지원을 해주는 곳이에요. 현재 소득 기준 하위 50%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예술인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결을 시킨 것이죠. 예술인 중 월 소득 260만 원이 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죠.
Q.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모든 소송비용을 해결할 수 있나요?
황승흠 :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최대 20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지료, 감정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이 돈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하는 것이에요. 민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이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Q. 예술인불공정 행위 신고 프로세스 안에는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됩니다.
불공정행위 신고를 한 예술인 대부분이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요, 신고부터 시정명령, 그리고 소송지원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황승흠 :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신고에서부터 문화부의 시정명령까지는 대략 2,3개월 정도, 소송지원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민간 소송들이 법원에서 처리될 때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비교했을 때 느린 편은 아니죠.
Q.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개정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세세하게 만들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불공정행위를 당하지 않는 것일 텐데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술인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황승흠 :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를 써야할지 모를 때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세요. 물론 을의 위치에서 서면 계약서를 쓰자고 주장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노력해야죠.
Q. 표준계약서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을 법으로 강제할 순 없는 건가요?
황승흠 :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순 없어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표준계약서 자체를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서면 계약을 강제할 순 있을 것 같아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서면계약서 쓰는 것을 강제하면서, 미작성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면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계약은 무엇이냐고 묻겠죠. 그래서 공정계약의 기준을 표준계약서로 했어요. 표준계약서를 쓰면 공정한 계약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표준계약서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순 없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현재 예술인복지법에도 공정한 내용의 서면 계약을 강제하는 조항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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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국가와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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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방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황승흠 : 서면계약 강제와 같이 대중예술문화산업발전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보호장치를 차근차근 예술인복지법에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법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가 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부 사이에서 애매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자문할 수 있도록 법정위원회 형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불공정행위 신고와 관련에서 예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황승흠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1가지 유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불공행위라고 생각되면 일단 신고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는 예술인복지재단과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가 고민할 일입니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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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 소개 ㅣ 황승흠 교수
문화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학 교수. 현재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예술인복지재단 금지행위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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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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