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언어만으로의 ‘민생(民生)’/ 박석무 (다산연구소장)
 

 
태고 이래로 ‘민생(民生)’이라는 두 글자처럼 중요한 글자는 없습니다. 민본주의(民本主義)를 표방한 유교 국가 
에서야, 정치란 ‘민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가나 사회도 민생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여겼음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군주나 신하든, 누구도 입만 열면, 민생을 위해야 하고, 민생이 아니면 안 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 
다고 말하면서, 민생만이 정치의 최고 가치임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조선 시대 최고의 경세가였고 열렬한 애국자인데다, 그처럼 불쌍한 백성들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 
던 다산 정약용은 참으로 민생을 위한 온갖 계책을 세우고, 민생을 위해서 500여 권에 이르는 그 많은 저서를 남 
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서의 곳곳에서 정치는 민생을 위하는 데에 그 본뜻이 있다고 여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을 거론하면서, 말로만의 민생이 아니라, 참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거 
듭거듭 강조했습니다. 

 
‘후민생이유국용(厚民生而裕國用)’(「農策 」)이라는 말을 통해, 정치의 요체가 여기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민생이 후하게 되고 나라에서 사용할 재력이 넉넉해야만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정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을 보면, ‘민생’이라는 그 중요한 단어는 이제 실질성은 상실된 지 오래이고, 모두가 입만 벌리면 ‘민생’, ‘민생’ 하 
지만 참다운 민생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허공에 떠다니는 빈말이자 허황한 정치적 구호나 정치적 언어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민생을 위해 내걸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민생이 후하게 되기 위해서 국법도 제대로 지켜져야 합니 
다. 국민에게 천부의 인권이던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나 결사의 자유 등은 꽁꽁 묶여지고 있는데, 민생 
만 외치면 무슨 효과가 있단 말인가요. “민생국회를 외면해서야”, “민생법안의 입법에 불참해서야,” “민생을 버리 
고 거리에서 정치를 해서야”라고만 해버리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민생은 참으로 중요하건만, 진짜 민생과는 
관계없이 국기를 흔드는 불법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불만 
만 가중되고 있는데, 집권층에서는 아무 때나 민생만 부르짖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산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중민생, 이존국법(以重民生 以尊國法)(「경기어사 복명후논사소(京圻御史 復命 
後論事疏」)이라고 하여 애초에 민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민생을 위해서 국법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생을 높이지 않고서 지켜지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국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법이 활개 
치고 있는데, 어떻게 민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헌법 정신이 무시되는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사고를 지닌 인사들만 높은 지위에 오르 
고 있는 때에, 실질과는 무관한 ‘민생’만 외쳐대면 민생이 후해지고 국용이 넉넉한 세상이 될 것인가요. 제발, 말뜻 
그대로의 민생, 정치적 구호나 언어가 아닌 민생의 본뜻이 돌아오는 세상은 구경할 수 없을까요.